외교부가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21세기 인도-태평양의 시대를 맞아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포괄적인 외교 전략을 발표하게 됐다”며 “지역 및 글로벌 사안에 대한 능동적 한국 외교의 새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태 전략은 보편적 가치의 수호와 증진을 대외 전략의 핵심 요소로 명시한 최초 사례다. 한반도·동북아를 넘어 한국의 외교적 지평을 인태 지역과 그 너머로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는 포용·신뢰·호혜 등 3대 협력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것이다. 법제처는 앞으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제처는 27일 ‘만 나이 통일법’ 공포를 기념하는 공포식을 열고 ‘만 나이 통일법’ 개정에 기여한 관계자에게 법제처장 표창을
산림청은 지난 21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 산림조합, 민간 목재펠릿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해 겨울철 주택 난방용 목재펠릿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국제 유가 영향으로 실내 등유 가격이 대폭 올라 목재펠릿 연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은 난방용 목재펠릿을 구매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산림청과 제조업계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목재펠릿 수급 안정화를 위한 단·장기적 방안을 도출했다.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국가 디지털 정보 서버 관리 문제도 함께 도마 위에 오르자 정부가 백업 서버는 분산돼 있으며, 재해로 소실될 경우 3시간 이내에 복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동석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19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홈택스 등을 포함한 국가 주요 정보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와 광주센터간 실시간으로 상호 백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어 "대전센터가 화재나 지진으로 한꺼번에 소실될 경우, 재해복구시스템으로 실시간 백업된 자료로 3시간 이내 복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센터가 소실될 경우 다른 지역에 저장해 둔 데이터를 광주로 가지고 가서 재해 복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하므로 실시간 위기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한 것이다. 강 원장은 또 "앞으로 대전과 광주 센터의 동시 기능 마비에 대비하기 위해 재해복구 전용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센터를 건립해 2024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스제도 선제적으로 처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소아 계층에서 계절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대응체계를 개편토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아 환자의 신속한 입원을 위해 사전에 지정된 전담병상은 중증 소아환자 대응에 집중하고, 지역 내 일반병상 활용도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야간 및 주말과 같은 취약 시간대에 소아 확진자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 진료 의료상담센터 등 소아에 특화된 의료자원을 확충한다.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일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8주간 이어진 감소세는 다소 정체되는 국면”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도 0.89로 1 미만을 유지 중이나,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늘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9503명으로 지난주 3만 519명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말했다. 특히 “12월 초가 되면
서민·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15일부터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시가 4억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15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 및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사전안내 전인 지난달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이고 시세 4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디딤돌대출 등 정책모기지는 제외한다. 신청접수 때 해당 주택의 시가(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지원 내용를 보면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 때 금융기관의 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2 한류생활문화한마당 모꼬지 대한민국(이하 ‘모꼬지 대한민국’)’을 우즈베키스탄과 말레이시아에서 열어 한국 생활문화의 매력을 세계에 전파한다고 13일 밝혔다. 모꼬지는 놀이·잔치 그 밖의 다른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이르는 순우리말이다. 올해 3회째인 ‘모꼬지 대한민국’은 전 세계 한류 애호가들이 한식, 미용, 패션, 놀이 등 한국의 생활문화를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축제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처음으로 대면 행사를 개최한다. 첫 대면 행사인 만큼 현지 한류 애호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한국 생활문화 체험과 전시부터 엑소(EXO) 카이, 에일리 등 인기 케이팝 가수들의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계획이다. ‘모꼬지 대한민국 우즈베키스탄’ 행사는 오는 24~25일 타슈켄트 내 악셀론 카팅 클럽에서 열린다. 특히 올해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축제의 의미가 더욱 뜻깊다. 한국 드라마와 웹툰을 전시하는 ‘모꼬지 스퀘어’, 한식을 체험할 수 있는 ‘모꼬지 키친’
경기도 하남시 위례 신혼희망타운의 단지 내 초등학교 통학로가 경사지고 바닥 마감재가 미끄러워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위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위례사업단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통학로 폭과 바닥 마감재 등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위례 신혼희망타운 아파트 단지 내 통학로는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위해 외부 전문가 설계 공모로 조성됐다. 그러나 폭이 약 1.2m로 좁아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바닥 마감재가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어 적은 양의 비가 내려도 미끄러워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통학로를 걷던 7세 아이가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관리주체는 출입을 막고 현재까지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지 내 통학로가 외부 전문가 설계 공모와 설계변경 과정을 통해 지금과 같은 형태로 시공됐다.”라며, 입주민들과 협의해 미끄럼 방지 포장 재질로 보완할 예정으로 전면 재시공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위례 신혼희망타운은 단지 특성상 미취학 아동이 400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추석 연휴기간 중 총 6000여개의 원스톱 진료기관을 운영하고 추석 당일에는 최소 700곳 이상이 운영될 예정”이라며 “운영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보건소와 응급실을 통해 먹는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주 추석 대비 방역과 의료대응 대책을 발표한 후 지자체와 함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당번약국은 추석 당일 최소 3500개소 이상 운영하는 등 총 3만여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라며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치료병상은 총 4000개 이상 확보 중으로 추석당일에도 2300개 이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150개 의료상담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실제 야간운영 여부를 일일점검하고 24시간 의료이용 안내를 하는 행정안내센터도 225개소를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연휴에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전체 시군구 단위별로 ‘모니터링 전담반’ 구성을 완료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상황을 두고 “재해보험금, 재난지원금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두르고 예비비 500억원을 긴급 편성해 특별교부금과 함께 피해복구에 투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태풍 피해상황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국민들께서 완전한 일상회복에 이를 때까지 제가 직접 모든 상황을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난은 우리 사회의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힌남노 피해 지원과 복구를 강조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두고는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피해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신속하게 선포하도록 하겠다"며 "복구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인 힌남노 피해 상황을 두고는 “밤잠을 설치며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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