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서 채택…장기 대법원장 공백 해소 유력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날 오전 인사청문특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나 개인 신상에 관한 논란이 거의 없었으며,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와 노동권, 소수자 보호에 대한 노력이 담겼습니다. 특히 "후보자의 사법 개혁 비전과 구체적 방안이 확인되어 대법원장으로서의 무난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는 내용도 강조되었습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하고 표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다수 정당들이 임명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가운데, 심사 보고서가 긍정적인 내용으로 채택되어 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9월 24일 김명수 전 대법원장 퇴임 이후 75일째 이어진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이번 임명으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전 후보자의 부결로 인해 발생한 대법원장 공백 문제가 이번 임명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유승우PD/기자 기자
• 2023-12-08 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