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권이 코로나19로 피해입은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연장하고, 정부도 정책금융 부분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지원기간 연장을 한다. 금융당국은 24일 “민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함에 따라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정책금융제도로 총 36조 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또한 기존 1.5%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5월부터 거치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시중은행 위탁보증 프로그램(잔액 6조6000억원)에 대해서도 원금상환 부담을 고려해 거치기간을 최대 1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이달말 종료 예정이던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기금 보증부대출의 부실 유보조치 역시 올해 9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는 소상공인이 폐업하더라도 원리금을 정상 상환 중인 경우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방역당국에서는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요구는 여러 곳에서 이미 제안이 왔고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진지한 토론을 할 때가 됐다고 판단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의료현장에서부터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하겠다”며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의료계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환자의 75% 정도는 코로나로만 보면 경증이나 무증상이지만 기저질환 치료가 시급한 분들이라고 한다”며 “이분들은 감염관리가 가능한 일반병상에서 치료받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국립대병원 10여곳과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내감염 없이 입원 중인 확진자를 일반병실에서 치료하고 있다”며 “이제 일반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치료에 힘을 보태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유·초·중·고생 대상 선제검사가 오는 4월 2주까지 주 2회 검사로 유지되고, 4월 3주부터는 주 1회 검사를 원칙으로 변경된다. 또 ‘학생 백신접종 이상반응 건강회복 지원’ 사업 대상에 5~11세까지 포함됨에 따라 중증 이상반응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신속항원검사도구(이하 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 검사를 오는 4월에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개학 이후 1주간 자가진단앱 응답 결과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연계·분석한 결과, 양성예측도가 약 89%로 나타나 높은 편에 속하고 약 16만 명의 확진자를 조기 발견해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또 4월 선제검사 시행과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했으며, 지난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청과 간담회를 열어 4월 지속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필요 물량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식약처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4월 선제검사는 코로나19 확산 정점이 향후 1~2주간 지속되다가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방역 당국의 예측과 검사 도구
정부가 ‘한국형 스페이스X’를 육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에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주도 소형발사체 산업 육성을 위해 ‘소형발사체 개발역량 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민간기업 주도의 경제적 우주개발 활성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위성을 군집으로 운용하는 위성개발 방식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형 위성에 적합하고 경제성·적시성 측면에서 중대형 발사체보다 강점이 큰 소형발사체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도 소형 위성의 발사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형발사체의 부재로 해외 중대형 위성의 발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성의 발사일정이 정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미국 항공우주국이 스페이스X를 혁신적 우주기업으로 육성한 것처럼 경제성을 갖춘 소형발사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기획했다. 2027년까지 6년간 총 278억 5000만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통해 소형발사체의 상단용 엔진을 개발하고 누리호의 75톤 엔진을 1단으로 하는 2단형 발사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소형발사체 개발을 희망하는 우주산업체이며 산학연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원할 수도 있다. 3개 기업(연합
3월 16일부터 달라지는 입원진료체계·재택치료 관리방안 ◆ 입원진료체계 조정 기저질환 치료를 위한 입원 수요 증가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병상 활용을 위해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되었을 경우 무증상·경증 환자는 전담병상 이동 없이 비음압 일반병상에서 치료 지속합니다* 코로나19 중증으로 음압병실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상배정을 요청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지정기준 조정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50대 이하의 낮은 치명률 등 고려해 집중관리군 기준을 확진자 중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로 조정하고 50대 기저질환자 등은 일반관리군으로 변경합니다.* 면역저하자: 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자체와 드론 기업을 대상으로 한 ’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 공모(‘22.1.7∼2.15) 평가 결과, 실증도시는 인천·세종 등 9개 지자체,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는 유비파이 등 14개 드론 기업을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사업’은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고양특례시 ▴경기 성남시, 포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김천시 ▴전북 전주시 ▴충남 서산시 등 9곳을 선정, 각 지자체별 최대 1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 드론 기술 상용화·실증 지원을 위한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은 유비파이·파블로 등 14개 드론기업*을 선정, 사업자별로 최대 3억원 규모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 유비파이, 파블로, 니어스랩, 뷰메진, 청주대산학협력단, 무한정보기술, 헥사팩토리, 하나로 TNS, 두산 DI, 씨너렉스, 메이사, 캠틱종합기술원, 엑스드론, 나르마 이번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공모(‘22.1.7∼2.15)에는 64개 컨소시엄(실증도시 33개, 샌드박스 31개)이 지원하였으며,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적합성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오미크론 확산세와 관련 “앞으로 열흘 정도 안에 오미크론이 정점을 맞게 될 것이고 그 규모는 주간 평균 하루 확진자 기준으로 최대 37만명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 기간 동안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줄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데 방역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를 위해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며 “현재 3만개 수준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에 더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등 2300여개의 병상을 속속 추가하고 코로나 치료가 끝난 환자의 경우 전원·전실을 적극 권고하는 등 확보된 병상이 효율적으로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석 결과 현재 입원 중인 코로나 환자 4명 중 3명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 때문에 감염병 전담병상을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다음주부터는 경증의 원내 확진자에 대해 일반병상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체계와 관련해서는 “다음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전문가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전 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윤석열 당선인과 통화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통화에서 “힘든 선거를 치르느라 수고 많으셨다”면서 “선거 과정의 갈등과 분열을 씻어내고 국민이 하나가 되도록 통합을 이루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많이 가르쳐달라”며 “빠른 시간 내에 회동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치적인 입장이나 정책이 달라도 정부는 연속되는 부분이 많고, 대통령 사이의 인수인계 사항도 있으니 조만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자”며 “새 정부가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구성과 취임 준비로 더욱 바빠질 텐데 잠시라도 휴식을 취하고 건강관리를 잘 하기 바란다”며 통화를 마쳤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통화는 5분 동안 진행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국민들께 드리는 말씀도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축하 인사를 드리고, 낙선하신 분과 그 지지자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BTS(방탄소년단) "대한민국 화이팅" - 방탄소년단, 2년 반 만에 국내 대면 공연 - BTS 10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를 약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했다. BTS 10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를 약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했다. BTS 10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를 약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했다. BTS 10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서울(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SEOUL)’를 약 2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했다. BTS 10일 오후 7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BTS 퍼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