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종합편성tv신문 김효미 기자 |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이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동‧청소년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논의는 불법촬영물, 딥페이크 합성물, 사이버폭력 등 온라인 불법콘텐츠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 현장 목소리 “전 주기적 대응 필요”

첫 발표자로 나선 푸른나무재단 김미정 상담본부장은 현장에서 접한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짚었다. 김 본부장은 “플랫폼 간 전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빠르게 퍼지는데, 기업 대응은 여전히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며, 예방에서 신속 대응, 회복 지원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대응체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삭제 지연, 피해 장기화”…입법 개선 촉구

이날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초록우산 강영은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를 위한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했다. 강 변호사는 “생성형 AI와 SNS의 결합으로 불법‧유해콘텐츠가 대량 유통되고 있으며, 알고리즘 노출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삭제 기한을 명확히 하고, 위험평가 제도를 도입해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명성 보고 강화와 의무 위반 시 강력한 제재 도입 필요성도 제안했다.

현장 전문가·정부 관계자 한자리에

종합토론에서는 건국대 박종효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현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의견을 나눴다. 부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나현 팀장, 국회입법조사처 전윤정 조사관, 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김은혜 팀장, 초등교사, 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불법콘텐츠 대응을 위한 법·제도 과제를 논의했다.

“규제 사각지대 아동 피해 더 이상 외면 못 해”

초록우산 황영기 회장은 “국내에서는 모호한 규정 탓에 아동 피해가 장기화되는 일이 잦았다”며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 초록우산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입법 개선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초록우산은 올해를 기점으로 삭제 지연과 피해 장기화를 해소하기 위해 ‘삭제 기한 명확화’, ‘위험평가 도입’, ‘강력한 제재’ 등 구체적인 입법 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권리를 보장하는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